의무 격리가 사라지면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종료

지난 23일 오후 종로구 인사동에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종로구 인사동에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오늘(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되기 전인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는데, 2년 3개월여 만에 2급으로 하향한 것이다.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민 하면 된다.

또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의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실질적인 변화들은 다음 달 하순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새 체계에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4주 동안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무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검사비, 입원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도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안착기는 이르면 내달 23일 시행될 수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안착기 시행 시점이 4주 후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현재는 ▲ 실내 전체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영향을 2주간 지켜보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야외에서 2m 내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인수위가 섣부른 실외 마스크 해제에 우려를 표한 것과 같이 일각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최소한 사람이 붐비는 시간·공간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실외보다 감염 위험도가 큰 실내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속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